적정성 검토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재개 권고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데 필요한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계시스템 연구개발을 계속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경제성은 현 시점에서 통계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처분 대비 경제성, 사회·환경적 영향 측면의 우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추진 관련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구축된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시험시설 ‘PRIDE’에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검토위는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제성은 당장 직접 처분 대비 경제성, 사회·환경적 영향 측면의 우위를 따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로공정,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할 것 △미국의 장기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 △파이로·SFR 기술 선택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성, 사회·환경 영향 분석을 계속할 것 △다양한 평가방법과 사회, 경제, 기술 등 가정들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것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것 △정부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연구효율성을 높이면서 연구 신뢰도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계시스템 연구개발을 1997년부터 수행했으며, 2018년 재검토위에서 해당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수행한 후 지속 추진 여부를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양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7월에 승인했고, 적정성검토위가 재가동해 지난 9월부터 연구개발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 평가했다.

과기부는 관련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마련해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하고,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공백기술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끝내고,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용화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