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해 중국산 부품·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2024년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같은 날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섰던 미국이 중국의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전기차·배터리 시장에도 견제의 고삐를 더 세게 쥐자 중국은 ‘자원 무기화’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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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이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했다.
그간 중국은 미국 수출 규제의 우회로로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라이선스 이전, 제3국 생산 등을 모색해왔는데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이를 저지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중국 CATL이 미국 포드 자동차와 미국에 합작 배터리공장을 추진해 IRA를 우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하인 합작법인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했던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진 터라 앞으로 경영 전략에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중국업체와 손잡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보조금 받으려면 지분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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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흑연 수출 통제…車·배터리 업계 “공급망 다변화” 모색
중국도 이날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수적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돌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간 미국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기술 전이에 대한 우려로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 것처럼 중국도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자원 수출 규제로 대응한 셈이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흑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대신 업체가 수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한 후 승인하는 구조다. 중국 당국이 중국산 흑연 수입을 차단할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흑연 수출통제를 통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는 서방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에밀리 벤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WP에 “이것은 확실히 경고성 조치”라며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쓸수록 보복의 위험도 커진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인다면 중국도 점진적으로 통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흑연 70%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가로 수출 통제로 인한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90% 이상,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토요타와 혼다, 미쓰비시, 닛산 등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당장은 영향이 없다”면서도 흑연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돼 공급망 다변화 추진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와 국내 업계도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문가들은 중국이 흑연을 수출 통제했지만,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아직 통제에 나서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1992년 덩샤오핑이 “중동은 석유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희토류를 갖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쥐고 있는 핵심 광물이다.
주요 광물을 연구하는 그레이슬링 바스카란 CSIS 경제학자는 “중국이 정말 우리(미국)를 죽이고 싶었다면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 제한용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는 등 해상분쟁이 발생하자 중국은 일본에 두 달간 희토류 수출을 차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