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J 돈풀기 부작용 커…올해 마이너스 금리 폐지 등 나올 수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일본은행(BOJ)이 과도한 금융완화 등 돈 풀기 정책으로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올해 마이너스 금리 폐지 등 정책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 구로다 10년, ‘부작용’ 커졌다…BOJ, 정책 변화 예상

1일 한은이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한은은 일본 경제가 올해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 올해와 비슷한 1%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작년과 올해 일본 성장률을 각각 1.5%, 1.3%로 예측한 바 있다. 한은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성장률이 높지 않지만 일본은행(BOJ)이 장기간 금융완화를 실시하면서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2013년 4월 구로다 하루히코 BOJ총재가 취임한 이후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평가된 엔화 환율에 기인한 장기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판단하며 2% 물가목표 달성 등을 위해 과감한 돈풀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 결과 연간 60조~70조엔의 본원통화가 늘어났고 BOJ는 상장지수펀드(ETF) 등까지 사들이며 유동성을 공급했다. 시중은행들이 BOJ에 예금을 예치할 경우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했다. 단기금리는 -0.1%, 10년물 국채금리는 0%에서 ±0.25%포인트를 유지하다 지난달에야 ±0.5%포인트로 확대했다.

출처: 한국은행

그 사이 나라 빚이 크게 증가했다. 국채 발행잔액은 올해 3월말 1043조엔으로 전망돼 구로다 총재 취임 직전(2013년 3월말)보다 47.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BOJ가 국채를 하도 사들이다보니 전체 국채 중 BOJ가 보유한 비중이 2012년말 11.9%에서 작년 9월말 44.9%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리 상승에서 BOJ가 수익률 곡선제어(YCC)를 통해 10년물 금리를 고정시키려고 하다 보니 거래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거나 특정 국채의 BOJ 보유 규모가 일시적으로 발행 잔액을 초과하는 등의 이상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 바 있다. BOJ가 은행에 대여한 국채를 공개시장조작 과정에서 재매입하면서 이중 계상된 영향이다. 장기간 저금리에 금융기관 수익성은 나빠졌고 가계대출은 급증했다. 변동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이자부담 비용이 1100억엔 증가할 정도로 변동금리 비중도 73.9%로 확대됐다.

한은은 “장기간 지속된 완화정책의 부작용, 물가상승 압력 확대 등으로 BOJ 정책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YCC 정책 수정이 단행되면서 단기간에 정책이 추가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추후 정책 변경시에는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조정, YCC 추가 조정, 마이너스 금리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YCC의 목표금리가 현재는 10년물이나 5년물로 단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 돈 풀었어도 임금·물가 제대로 못 올렸다

구로다 총재의 돈풀기 정책이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가상승률은 2004~2012년 연평균 마이너스(-) 0.1%에서 2013~2021년 0.3% 상승에 그쳤다. 성장률은 0.6%에서 0.5%로 정체됐다.

그나마 물가상승률이 작년 11월 전년동월비 3.7%까지 올라섰지만 올해는 2%대로 낮아지고 올해 4분기엔 1.4%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가상승세가 유지되려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 상승이 또 다시 물가상승을 자극해야 하지만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작년 정액급여가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며 작년 들어 10월까지 명목임금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1.6%로 작년 평균 0.3%보단 확대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임금 상승을 자극해 올해 임금 상승폭이 작년보다 확대되겠으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오르긴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낮은 기본급 인상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 대한 춘투(산업별 노조단위 공동 임금 투쟁)의 낮은 파급 효과, 연공서열 임금 제도 약화 등으로 올해 임금상승률이 높더라도 전체 임금상승률의 큰 폭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선 생산성 제고, 제도 개선 등 구조 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