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다.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딴 학습자는 94만명에 이른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다.
현재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지난해 1학기 1.85%에서 0.15%포인트 인하한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고금리 시대에 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교육부는 내년부터 약 15만명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학점은행제 수강생(47만명) 중 약 32%가 대출을 받을 것이란 계산이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2학점 이상이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생과 달리 생활비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상환 기간 역시 최장 18년으로 대학생(최장 20년)보다 짧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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