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공백 장기화…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간 대립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역의료·필수의료 확충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정부, 의료계, 전문가 및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아과오픈런, 응급실뺑뺑이, 지역의료·필수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는 생명권을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임준 국가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예방의학 전문의)이 발표를 맡았다. 이어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등 각계가 의견을 더한다.

지역의료를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도 진행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