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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의 제조에 필요한 식각·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날부터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우호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가 적용되지만 중국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원자재 수출 제한과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 등을 곧 꺼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GT는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응책은 풍부하다”고 전했다.
GT는 니콘과 도쿄일렉트릭 등 구체적인 일본 반도체 기업을 거론하며 “거대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일본 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 감소로 혁신 및 기술 투자가 감소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GT는 중국이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8200억엔(약 7조4543억원)에 달해 전체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다.
GT는 1980년대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반덤핑 소송과 보복관세 등으로 결국 침체된 것을 언급하며 “대규모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으면 일본 반도체 기업은 또 다른 워털루 전쟁(나폴레옹이 참패한 전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GT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해 일본과 네덜란드를 동참시키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고립시키기 위해 산업 체인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채택한 수출 규제 조치는 미국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 더 큰 불확실성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