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상, 생산규제 두고 이견 여전…연장 가능성에 무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예정된 기한까지 타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개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협상 옵서버(참관인)인 환경단체들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는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을지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예정된 협상 기한은 이날이다.

지난달 29일 협상위를 이끄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협약 체결 후 첫 당사국 총회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채택한다’라는 문구를 협약에 넣는 선택지와 생산 제한과 관련한 조항을 협약에서 제외하는 선택지를 모두 담은 4차 제안문을 내놨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다.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99%가 1차 플라스틱 폴리머로 만들어졌다.

이후 파나마가 유럽연합(EU) 등 91개 국가를 대표해 첫 당사국 총회 때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제안서를 내놨고 이는 현재 100여개국 지지를 확보했다.

반면 산유국들이 여전히 생산 제한을 반대한다. 현재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이 파나마 제안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세계 3대 플라스틱 제품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과 이번 협상위 개최국인 한국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은 5차례 협상위 개최국 연합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과학에 기반한 조항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최국 연합은 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각국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당부했다.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협상위가 오는 3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 대표단도 “예정된 기한 내에 성안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개최국인 한국이 교착상태를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상 옵서버인 풀뿌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