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등에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 따른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 규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령화와 전 산업에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신·구 산업 갈등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코스포는 자료집 공개에 앞서 각 정당에 연구 과제를 전달하고, 스타트업 정책 활동을 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새로운미래(22일), 개혁신당(27일), 국민의힘(29일)에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창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소멸 위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 총선 정책연구’ 요약.(자료=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