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산업 수출의존도 86.3%..신성장동력 발굴 시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경제가 주요 산업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발전이 늦고 여전히 신성장 동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높은 연구개발(R&D)투자에도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 부가가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산업고용창출력도 떨어지고 있다. 1980년대 10%대를 유지하던 제조업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4년 1.8%로 축소되고, 공산품 부문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0억원당 20.3명에서 2012년 8.5명으로 절반넘게 줄었다.

이에 대해 이부형 이사대우는 국내경제가 지나치게 주요 산업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이 이사대우는 “10대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된 반면 신성장동력 발굴은 더디다”면서 “또 서비스업이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열악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10대 수출 산업 비중(출처: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GDP(명목)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1980년 48.7%에서 2014년 59.4%로 늘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2009년 13.3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49.3달러), 일본(57.1달러), 독일(59.6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3년 4.15%로 1위인 반면 투입효율성은 0.9로 일본(1.9), 독일(1.6)과 차이가 크다.

이 이사대우는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넛 크래킹(호두까기) 상태”라면서 “2012년 한국의 국가전략기술은 미국과 4.4년, 일본과도 1.6년의 격차가 있던 반면, 중국은 2012년 1.9년에서 1.4년으로 불과 2년만에 0.5년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한·중·일·독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출처:WTO)

이같은 상황 속에서 수출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줄었다.

이밖에도 그는 국내 기업들의 기업경영 성과 악화,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반기업 정서의 확산, 주요 경쟁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 추진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대우는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택된 신성장 동력 부문에 투자와 혁신 노력 등의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나 법·규제 등의 정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제조업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투자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산업공동화 현상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