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48개 시군구에서 59곳에 불과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 성동에 위치한 한 시립요양센터는 입소정원이 250명이다. 현재 이곳에는 대기인원만도 400명을 넘고 있어 시설에 입소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양천구·서초구 등 7개 지역에서 시설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건립을 추진 중인 곳도 21곳이 있지만, 이를 모두 합쳐도 80여 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전국 84곳의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에 착수하는 등 요양 공급시장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단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앞장서 (시설 설립을) 권유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공공노인요양시설 대기인원 상위 10곳>
연번 |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 기관명 | 급여유형 | 정원(명) | 대기 인원 |
1 | 서울시 | 성동구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 노인전문요양시설 | 250 | 407 |
2 | 서울시 | 마포구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 노인전문요양시설 | 250 | 352 |
3 | 서울시 | 노원구 | 서울시립중계노인복지관 | 노인전문요양시설 | 260 | 346 |
4 | 서울시 | 중랑구 |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 165 | 246 |
5 | 서울시 | 송파구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 80 | 192 |
6 | 서울시 | 용산구 |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 71 | 183 |
7 | 서울시 | 노원구 | 하계실버센터 | 노인전문요양시설 | 76 | 182 |
8 | 서울시 | 동작구 | 구립동작실버센터 | 노인전문요양시설 | 50 | 115 |
9 | 서울시 |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 100 | 104 |
10 | 서울시 | 영등포구 |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62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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