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민자사업 수익률 인하협상 타결… 720억 재정절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9호선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는 2038년까지 약 72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9호선 재금 재조달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기준사업수익률을 지난해 12월 기준 4.02%에서 2.40%로 1.62%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자금 재조달은 당초 실시 협약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시는 당시 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사업수익률, 운영비용 등 비용 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 수입이 비용 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내용이다. 사업 수익률을 낮추면 비용 보전액이 줄어들어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줄어들게 되는 원리다.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 수익률을 인하할 경우 향후 발생할 재정 지원금 감소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기획재정부, PIMAC 등 유관기관의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최종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내년 3월 자금 재조달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사업시행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번 9호선 자금재조달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적극 행정 사례가 되도록 최종 변경실시협약 체결까지 절차상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