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결산]요금인하에서 공짜망 논란, 화재와 5G까지..격동의 통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년의 통신은 디지털 대한민국을 뛰게 만드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되돌아 보게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언급된 요금 인하는 보편요금제 공방으로 이어지다 통신 3사는 ‘월 2만 원대(25% 선택약정할인 시) 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유사 보편요금제를 출시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외국 회사들이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쓴다는 논란이 커진 한 해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료 갈등 중에서 임의로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의 요금인하는 소비자에 도움이 됐지만 알뜰폰의 위기를 불러오는 ‘풍선효과’를 보여줬고,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나 글로벌 콘텐츠업체(CP)와 국내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논란은 정기국회 때까지 최대 화두가 돼 일부지만 법 개정이 이뤄졌다.

연말에도 조용하진 않았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지하 6m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시내 4분의 1 지역에서 전화와 인터넷, 카드결제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와중에 통신3사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모바일 동글로 세계 최초로 5G를 기업 통신에 적용했다.

요금인하, 공정경쟁, 통신재난, 신기술과 새 시장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등장한 2018년. 요금만큼 안정성과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된 해였다.

ⓛ보편요금제 압박에 통신3사 요금인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세종로 청사 9층 회의실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5월 11일 저녁 8시 50분께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찬반을 들었고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 원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브리핑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2년마다 통신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를 통과했다. 총 24명의 위원 중 정부 위원 포함 13명만 찬성했을 정도로 격론이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연말 과기정통부는 완자제에 준하는 자급제 활성화대책을 내놓게 됐다.

정부 압박이후 5월 KT부터 SK텔레콤(7월), LG유플러스(8월)가 3만원 후반대인 기존 서비스 요금을 3만3천원으로 일괄 인하했다. 25% 요금할인 적용시 약 2만5천원으로 보편요금제 수준이다.

그러나 비슷한 요금으로 영업해왔던 중소 알뜰폰이 어려워졌다.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에 특정 요금을 강제하자 저가 항공이 타격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②더이상 글로벌 CP 공짜망 안 돼..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전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3월 21일 페이스북(Facebook Ireland Limited)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와 망이용료 갈등을 벌이던 중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페이스북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을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페이스북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한국 내 매출과 세금납부 문제, 국내 기업과 달리 망사용료를 안내는 문제 등을 지적받았지만 무책임한 답변으로강한 질타를 받았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10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원제공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10월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국감을 전후로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인터넷 기업간 공정경쟁을 하게 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내에 대리인제도를 둬서 고객 보호에 더 신경쓰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고, 이중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때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이나 대리인제도를 담은 법안은 통과됐다.

다만, 망이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글로벌 CP 등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전송지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망중립성 규제 완화시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여전해 추가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③11일 만에 복구된 화재, 대한민국이 멈추다

▲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역 근처 약국 모습

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해 디지털 대한민국이 멈췄다. 당시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선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그간 요금 정책외에는 무관심했던 정부나 마케팅에 돈을 펑펑 써서 남의 가입자를 뺏아오는데 집중했던 통신사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요금 문제만 언급하다 보니 안전한 통신망을 위한 설비투자는 뒷전이 됐던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자 12월 27일 ▲D급 통신국사도 정부가 직접 점검하면서 우회경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전화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2월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기정통부-통신사업자 협약식’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상무다. 과기정통부 제공

④5G, 기업통신부터 상용화..개인은 내년 3월

연말 갑자기 터진 화재사건으로 ‘12월 1일 세계 최초 5G 상용 전파’ 송출 기념식은 다소 어색했다. 통신 자체가 안되는 깜깜히 세상을 경험했는데, LTE보다 20배 빠른 5G 세상이 조만간 열리면 이러이러한 게 좋아진다고 말해도 당장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요즘, 5G는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용량·초고속·초저지연이라는 특성 덕분에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이 꽃피는 계기도 제공할 수 있다.

B2B(기업용)서비스부터 시작된 5G는 내년 3월 이후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보고 듣는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월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사옥 인프라관리센터를 방문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삼성전자가 개발한 5G 단말기(시제품)를 통해 영상통화를 시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