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반도체지원법 불확실성 여전…범정부 협의 지속"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을 포함했고,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하고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를 완화하는 등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는 “EU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다각화를 통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 협정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칠레와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우리의 우선순위인 광물과 디지털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 중 조지아,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작년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지난달 2차 협상을 마쳤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한다”면서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나서는 한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