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한국형 테이저건 불량률 90%…5년간 제자리걸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테이저건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아직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시 성능 개선 전수검사 추진 경과.(사진=한병도 의원실 제공)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전량 수입해 사용해 온 테이저건은 비싼 가격임에도 연속 발사 불가, 조준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개발을 마치고 2019년 12월 5일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으나,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