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산인공, 전자기기 확인 어떻게 했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도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를 모두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현재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수석 합격자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이다.

A씨가 15일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갈무리)

15일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의뢰인이 서울경찰청에 자수서와 증거물 제출 예정 목록을 냈으며, 일부 파손된 기기와 남아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해 수사와 시험 주관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모방 범죄 우려로 기기 설치 위치나 문제 전송 방식 등 수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퇴사 후 자영업이 잘되지 않아 부모님께 실망을 드린 자신이 싫었고, 30대 초중반에 수험생활을 시작하며 수험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한 공포와 초조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1·2차 시험에서 반입 금지 물품인 스마트폰 등을 사용했다고 밝히며 공단의 전자기기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공단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3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시험 운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시험 모두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 시험을 감독한 위원 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에, 2차 시험에선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두 시험 모두 시험실에 감독위원이 2명씩 배치됐지만 수험자 명부에는 관련 특이사항이 기록되지 않았다. 공단은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고, 시험장으로 빌린 학교 교실 안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공단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전부터 수험자 안내와 감독을 강화했으며, 2차 시험에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을 담은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설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이 감독 교육을 보강한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A씨가 사용했다고 밝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은 현장에서 포착되지 않았다.

한편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사례는 세무사 1·2차 시험 사이인 5~6월에 5건 적발됐다.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렌즈에 들어온 불빛이,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안경테에 달린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안경에서 난 전자음이 적발의 단서가 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4건 적발됐다. 지난달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당시까지 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40건이었다. 메모지 사용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안경 5건과 스마트폰 4건,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훔쳐본 사례 1건이 포함됐다.

공단은 시험장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현장 검증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전파탐지기 보급과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5억7300만원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