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中企 임금격차 美日獨 75~80%, 韓 49%…왜?
미국·일본 정부기관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75% 수준. 독일은 약 80%.
이에 비해 한국은 정규직 기준 61.6%에 불과.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영세기업까지 포함하면 49%로 떨어져.
전문가들은 △노동조합 유무 △하청문화 특성 △우리의 의식차이 △산업화 기간 등을 이유로 꼽아.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최저임금을 산별노조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를 이유로 하청이 3차, 4차까지 내려가도 임금 격차가 한국처럼 심각하게 나지 않는다”고 진단. 독일의 노조조직률은 18%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62%. 반면 한국의 민간부분 노조 조직률은 9.3%(164만명)에 불과.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청문화 차이를 언급. “미국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가 완전 시장거래 형태”라며 “올해 납품을 하던 협력사가 내년에도 일감을 계속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이러한 방식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아주고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하는 요인을 만들어. 또 계약서 등이 촘촘히 짜여 있어 중소기업도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기가 용이.
이어 김 소장은 “일본은 미국과 반대로 대·중소기업 간 하나의 팀이 돼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맺는 문화”라고 설명. 그는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잘 구축 돼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피해 떠넘기기 같은 일들이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김 소장은 한국은 미국과 일본식 문화가 안 좋은 방향으로 혼합돼 있다고. “한국의 대·중소기업 계약은 미국처럼 자유경쟁인 반면 대·중소기업 간 관계는 사회적 신뢰 구축 미비로 기술 빼돌리기, 단가 후려치기 등이 빈번하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
결국 상생만이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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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 75% 사용불능”
MBC가 북한 평양 방어부대의 기밀문건이라며 보도.
문건에 따르면 2012년 4월 총참모부의 전투동원 준비검열에서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의 포 무기 75% 이상이 녹과 오물 때문에 정상작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적발.
식량문제도 심각. 김정은이 콩 농사를 강조하며, 콩 도난을 단단히 처벌하라고 지시했지만, 중대장이 쌀 400kg를 팔아 챙기고 배급을 거의 주지 않아 병사들이 단식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다른 부대에선 식량 60여t과 밥통 1000여 개가 사라지기도.
또 지휘관들이 부대 안에 사설 매점을 만들어 돈을 챙기거나, 군용 트랙터를 주변 농장에 팔아넘기다 적발됐었다고.
남이나 북이나 방산비리로 몸살 앓는 것은 똑같아.
-부동산발 세금 풍년의 역설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5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세수 호황이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반짝 상승’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고 지적.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 집행으로 풀린 자금은 산업현장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몰려. 그 결과 2015년 하반기(7∼12월) 이후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주식 거래를 통한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각각 47.3%, 49.6%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연내 미국이 금리인상을 공식화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고 한국 역시 이를 따라갈 경우 가계부채 위험이 현실화돼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질 공산이 커 자칫 내년에는 세수절벽을 맞이할 우려 커져.
-최경희 이대 총장 “최순실 딸 입시 특혜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중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이 해명에 나서. 대학 측은 17일 오후 4시 교수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오후 6시 30분에는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서대문구 캠퍼스 내 ECC 이삼봉홀에서 비공개 간담회.
최경희 총장은 취재진에게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되풀이. 송덕수 부총장도 “입시는 아주 엄정하게 진행됐고 전혀 특혜를 준 바도 없다”고 말해. 송 부총장은 “학사관리의 경우 레포트를 받는 문제 등에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최 총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강조.
하지만 학생 1000명이 ‘총장사퇴’ 피켓 시위를 벌였고, 19일에는 교수들의 시위가 예정돼 있어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
특혜인 듯 특혜 아닌 특혜 같은 것?
-149년전 오늘 미국의 부동산 투자, 잭팟을 터뜨리다
1867년 10월 18일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투자가 성사.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은 것.
러시아가 크림전쟁에 패배하며 국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미국이 이 상황을 이용해 알래스카 매입을 추진.
美국무장관 윌리엄 H. 수어드가 서명한 알래스카 매입 금액은 총 720만달러(약 80억원). 남한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것.
처음엔 “바보짓”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1897년 유콘 강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돼 골드러시가 시작되고 1950년대에는 대형 유전이 발견돼 다시 한번 대박.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래스카에 매장된 석탄은 전세계 매장량의 10분의 1. 다른 자원까지 합치면 가치가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여기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군사적 효용성과 오로라 등 천혜의 관광자원은 덤.
미국에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부동산 투자이고 러시아에겐 두고두고 배 아픈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