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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 한해 중 출산이 가장 많은 1월에도 ‘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올해 첫 달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788명(7.7%) 감소한 2만1442명으로 역대 1월과 비교하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022년 1월(-1.0%), 2023년 1월(-5.7%)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상반기 늘어난 혼인 건수는 낙관적 요소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결혼이 늘어났으니, 올해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기대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19년 11월부터 52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진다.
오는 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통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수와 업종별 고용 추이, 평균 임금 수준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경제활동이 증가해 주점과 음식점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명 넘게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는 35만4000명 늘어난 2843만2000명이었고,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30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90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2년 연속 없었던 종합 안전관리 1등급(우수) 기관이 등장할지 등이 관심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SR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
심사단은 지난 1월 김 차관과 고용노동·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등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 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등급은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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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22일(월)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
△23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3:00 우주항공청 임사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24일(수)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장관, 서울청사)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25일(목)
10:00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1차관, 비공개)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26일(금)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2일(월)
10: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4:00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17:00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17:30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12:00 2024년 2월 인구동향
12:00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5:30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관련 현장방문
15:30 김윤상 2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공장 방문
16:30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
△25일(목)
10:00 자연재해 통계지도(SGIS) 서비스 개시
10:30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10:30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30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11:30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13:00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13:30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15:00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16:00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7:00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17:30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
△26일(금)
09:30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