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증손' 김용만 "나라 배신해 챙긴 재산, 반드시 제자리로"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국회에 들어오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역사 분야에서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는 12월 2일 시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인영·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 법안과 병합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 2일 공포됐다. 법 시행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구성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국가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일도 미완으로 남았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느껴온 피해의식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위원회 해산 이후 16년간 이어진 친일재산 환수작업 공백의 원인에 대해 그는 법·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의지 부족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2010년 조사위 해산 이후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 법무부가 맡게 되면서 새로운 은닉 재산을 발굴하려는 정부 차원의 동력 자체가 사라졌다”며 “상설화된 전담 기관이 없어졌고 이를 다시 만들려는 정치권의 의지도 부족했던 것이 겹쳐 공백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집중했다면 그전에도 현실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처분대가 환수’ 조항이다. 기존 특별법은 친일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환수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개정법은 매각 대금 등 처분으로 얻은 이익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처분대가 환수는 이미 처분이 끝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국가가 환수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항이 2011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옛 법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김 의원은 “입법을 진행하면서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무부와도 소통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거쳤다”며 “위헌 시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는 10년 이상 법조계에서 근무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해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준비단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미환수 재산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꼽았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친일재산 환수 노력이 중단되면서 기존 조사 대상도 제대로 갱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국가보훈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훈부가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진 사례는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과거 파악된 친일재산도 대부분 환수되지 못한 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됐다”며 “실제 환수 대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환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조사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조사권 보장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번 활동에서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가 조사권”이라며 “제보를 통해 알지 못했던 내용을 받고자 하는 조항도 넣은 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환수 의지를 보이려면 조사권이 침해받지 않고 실제로 친일재산이 맞는지 판단·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제보 포상금 제도 신설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에서 가장 어려운 건 교묘하게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라며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찾아낼 때 제보 제도를 활용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 세금을 징수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환수 재산의 배분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수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들어간다”며 “새로운 기준을 따로 만들기보다 친일재산 환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존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실질적 복지 향상과 사료 발굴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이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친일파들은 국권침탈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토지나 은사금을 받는 등 국가와 민족 전체를 착취해 부를 쌓았다”며 “피해자를 특정 개인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환수된 재산이 공동체 전체의 자산인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원래 집중했어야 했던 일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대형 친일재산 환수라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역사 정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