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 "플랫폼 기업 책임 회피 막는 기준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3명 중 2명은 ‘새벽 배송, 택시 호출, 가사 노동 등 플랫폼 기업 노동자들이 기업에 종속돼 있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66.0%가 이같이 답했으며, 77.4%는 플랫폼 기업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87%는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단체는 또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같은 기관을 통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설문한 결과 부당한 계약 해지 구제(86.0%), 대금 체불 권리 구제(85.0%)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을 채택한 것에 맞춰 공개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지급 의무나 의료보험, 병가,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의 노동자를 법적 보호 밖에 두는 것은 더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정의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