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알선수재 조씨 왜 풀어줬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19일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모씨를 처벌 없이 수사 종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검 중수부는 2011년 11월 2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 개시 당시 중수부장은 김홍일 검사로 현재 윤석열 캠프의 정치 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중수부 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의 주임 검사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도시개발사업 SPC에 대한 부실 대출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 기소 결과를 공개한 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씨세븐`에 대한 대출금 1100억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의 사촌 처남으로 대출을 불법 알선한 조씨 및 관련자들 조사까지 마쳤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이 수사는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대출액이 훨씬 적은 순천시 왕지동 (447억원), 대출액 770억원이 전액 상환된 용현시 상현동 불법 대출에 대해서도 모두 관련자가 구속 기소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나, 1100억원의 불법 대출이 이루어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건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와의 친척 관계 등을 내세워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씨세븐 대표 이모씨에게 대출 1100억원을 알선해 주고 1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똑같은 사실 관계, 피의자, 대장동 개발사업 불법 대출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와 수원지검 특수부의 다른 처분을 꼬집은 셈이다.

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불법 대출금은 결국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토건 비리 `잭팟`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유독 대장동 불법 대출 1100억원에 대해서만 관련자를 모두 풀어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