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가능성 속…좁아지는 韓 입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남측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노골적으로 남한을 등한시해 온 북한은 올해 헌법 개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더 강도 높은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이 현실화된다면 남측이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패싱’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AP통신=연합뉴스]

◇‘적대적 두국가’ 이어가는 북한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22~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한 개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이후 김 총비서는 2024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과 ‘통일’ 표현 삭제를 지시했다. 이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를 폐지했고 김일성 주석 시절 남북이 맺은 7·4 공동성명을 기념하기 위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도 철거했다. 남한을 향한 군사 도발도 이어갔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의 내용이 실제 헌법에 반영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작년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하며 당시 노동신문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일·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헌법개정 등을 의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신년사에서도 “‘적대적 두 국가’는 우리의 통일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일관 되게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1월 25일 해상(수중)대지상전략순항유도무기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 이번 시험은 전쟁억제력 완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제공]

◇북미 대화가능성 속 통미복남 우려도

문제는 남한의 입장과 상관없이 북한이 대남 적대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러브콜’은 이어진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더니 지난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북한 역시 25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면서도 외무부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쌍매훈련 등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거론하며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를 원하면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트럼프 2기 첫 무기체계 시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인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선택하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점 등은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시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의제화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의제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북미 긴장이 낮아질수록 ‘적대적 두 국가’에 묶인 한국의 정책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초 조태열 외교장관이 직접 미국에 방문해 트럼프 2기 대북정책 수립 전 우리 측 입장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모호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면 한국 패싱은 필연적”이라며 “우리 정부가 배제된 가운데 북·미의 이해관계에만 맞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