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 지역, 전세 사기 `적신호`[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 사기`가 서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 등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 발생은 올해 들어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원 중 42.9%(2301억원·965건)였다.

자치구 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신월동이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90%에 가까운 280건(89.7%)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신월동 63건(98.4%), 독산동 31건(88.6%), 신림동 27건(87.1%), 등촌동 18건(64.3%)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화곡동의 경우 전체 사고 중 다주택 채무자의 사고 건수가 174건으로 56%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고는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 주택에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보증사고(HUG), 전세가율(서울시)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은 동 단위까지 제공하고 연립다세대 및 위험 지역의 경우 집중 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