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동차까지 휘청…멈춰 선 CPTPP에 수출품 절반 경쟁력 '뚝'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농어민의 피해 우려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늦춰지면서 수출기업의 경쟁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정 발효 이후 한국 수출품목의 절반 가까이에서 회원국 시장 내 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반면, 같은 품목에서 회원국들의 경쟁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지원책과 함께 가입 지연에 따른 수출산업의 부담을 줄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항 신선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조선·자동차 경쟁력 하락…CPTPP 회원국은 상승

1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CPTPP 회원국 시장 내 수출 경쟁력 지표가 하락한 품목은 전체 5185개 가운데 2474개(47.7%)다.

연구원은 협정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을 비교했다. 분석에는 특정 품목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했다. 지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품목의 상대적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도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0.262), 디스플레이(-0.230), 자동차(-0.199)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하락 폭은 비금속광물제품(-0.296) 다음으로 컸다.

문제는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회원국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한국의 지표가 0.262 하락하는 동안 회원국은 0.125 상승해 경쟁력 변화의 차이가 가장 컸다. 자동차도 한국은 0.199 하락한 반면 회원국은 0.047 상승했다.

자동차에서는 멕시코의 경쟁력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에서 멕시코의 지표는 0.312 상승했다. 나머지 10개 회원국의 지표가 0.042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분석 대상 회원국 중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멕시코가 올해 1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일부 품목에 5~50%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농어민 지원책 구체화하고 수출기업 불이익 줄여야

정부는 농어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CPTPP 가입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가입 지연이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농어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정부의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에서는 가입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조 3000억~6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어민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되, 가입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수출기업이 겪을 불이익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업연구원은 비회원국 지위가 장기화하면 관세와 시장접근 조건의 격차로 수출기업의 입지가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CPTPP 회원국이 계속 늘고 있어 늦을수록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입 로드맵과 농어민 지원책을 구체화하면서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추진 등 가입 전 공백을 메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