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중간조사 첫 발표…현행比 탈수급 비율↑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가 나왔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높은 탈(脫) 수급률을 보여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은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0~21일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에는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 대상으로 5년간(2022년 5월~2027년 6월)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이번 중간조사는 안심소득 지급 중 실시하는 반기별 총 5회의 중간조사 중 첫 번째 발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대담, 기조연설을 비롯해 양일간 3개 세션과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 참석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했다.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뒤플로 교수는 2003년 빈곤퇴치연구소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20년간 40여 개 빈곤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2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빈곤 문제 연구에 헌신해 온 개발경제학 전공의 경제학자다.

포럼의 기조 강연은 ‘안심소득 제도의 근거와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뒤플로 교수는 빈곤국의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과 같이 지원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더욱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첫 세션에선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선정된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이며, 설문 자료와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안심소득 급여를 6개월 지원 받은 시점(2022년 7월~2023년 1월)에서 실시했으며, 공적자료는 10개월 지원 받은(2022년 7월~2023년 5월)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