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520억달러 반도체 지원 법안 우선 처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과 관련, 세금 공제, 재정 인센티브 등 520억달러(약 69조원) 규모 핵심 지원 내용을 담은 축소된 법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AFP)

1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의원들에게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금 공제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만을 담은 축소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에 대한 투표가 이르면 15일 진행될 수 있다”면서 “빠르면 하원에서도 오는 19일 투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작년 6월과 올해 2월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이라는 각각 다른 버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해 대(對)중국 경쟁력을 강화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세부 내용이 달라 미 의회는 그동안 두 법안을 하나로 병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며 처리가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분명히 하겠다. 민주당이 당파적 조정 법안을 추구하는 한 초당적인 미국혁신경쟁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지원 내용만 별도로 떼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총 2500억달러 규모의 지원 방안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등 공화당과 입장이 달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반대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슈머 원내대표도 공화당과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520억달러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 방안만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CNBC 등은 의회가 휴회를 시작하는 8월 이전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의원들이 교체되는 등 의회 구성이 달라지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CNN 등은 축소된 법안 처리는 공화당 지도부도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신설·증설하고 있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