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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BBK 전 대표 "정치 검찰도 법정 세워야"

이지현 기자I 2020.10.31 14:03:1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경준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정치 검찰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준 전 대표 31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수사검사 김기동 전 검사장과 정호용 특검 등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주가 조작 혐의 등에 관해 조사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여러 번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고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진술 자체를 못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BK 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과 제출한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는 정치검찰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며 “당시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전 정부 시절 내려진 조치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부패한 권력을 살리기 위해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 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에 저와 같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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