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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복지부가 발표한 ‘4대 핵심분야 주요성과’에 따르면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80여개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가구 기준)로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월 최대 207만 8000원까지 늘렸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도 제도 시행 26년 만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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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수준인 월 519만원(2026년 기준)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그냥드림’ 사업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8일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9만7926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553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핵심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사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입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체계도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펼쳤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33개소가 추가돼 4월 현재 148개소로 늘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해 제공된다. 하루 평균 717명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기준 신청자는 총 2만 7956명이다. 1인당 평균 3.3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받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개소가 설치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넓혔다. 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상향,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5000~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전국 343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연장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섰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수출 실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약·바이오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 수출도 11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역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