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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유재은씨…직위신설 ‘40년만’ 첫 여성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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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1.08.17 09:09:25

유재은 현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군 사법·인권정책 총괄 직위 맡아
탁월한 전문성·당면 과제 해결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큰 기여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이 군 사법제도와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 직위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50)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장급)을 신규 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사진=국방부).
유재은 신임 법무관리관은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서 공군과 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장급)으로 임용된 후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일해 왔다.

특히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전문가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국방부는 유 관리관에 대해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로 연이어 채용됐다”며 “그간 국방부에서 보여준 업무 추진련, 위기관리능력, 축적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해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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