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보험 약관대출·해약 늘고 신규가입 줄었다

(자료=윤창현 의원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사 약관대출과 해약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반면 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지난해 약관대출은 생보사 50조4537억원, 손보사 17조6418억원으로 총 68조9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63조58억원)과 비교하면 5조897억원 늘어난 규모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 해약 건수도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만건으로 약 20만건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험 신규 가입건수는 줄었다. 이들 보험사의 지난해 신규 보험 가입건수는 총 3133만2498건으로, 2019년(3335만6811건)보다 202만건 이상 감소했다. 신규 가입건수는 2017년 2631만4058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3533만6628건, 2021년 3336만1748건, 지난해 3133만249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들이 기존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 재매입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을 도입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