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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및 증세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가계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9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향후 10년간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계획만 합쳐도 약 5조9000만달러로 이는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8.2%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 3조5000만달러 규모의 증세도 추진한다.
한은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미국의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켜 총수요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OECD 등 주요 경제 전망 기관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백신 보급 확대와 함께 미국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조9000만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2.5~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 계획의 경우 집행 초기에는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총수요 진작보다는 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의 경우 재정지출에 비해 장기에 걸쳐 추진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정책에 힘입어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여타 국가에도 성장제고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시행됨에 따라 미국 성장률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 및 민간투자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