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에는 조롱·동맹 美에는 패싱당해…안보 무능 심판할 것"

현안 논평하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미국에는 패싱당하고 있다”며 “칼 없는 칼집으로는 평화는 없다”고 평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며 “우리 군은 상의는커녕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같은 시각 북한은 대통령을 실명으로 겨냥해 아첨과 이중적 언행을 운운했고, 정부를 가긍한 처지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런 판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서두르는 조급함은 위태롭다”며 “구경꾼으로 남은 대가는 결국 국민의 안보 불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정부에 견고한 안보 체제 재건과 북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주인의식을 촉구했다. 그는 전일 논평에서 “안보 핵심 축이 흔들리면서 나라 전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낙관론이 아니라 견고한 안보 체제를 재건하고 북한 문제에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보를 외면한 평화공존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허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남북을 ‘두 개의 국가’(兩個國家)라고 표현한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주로 ‘남북 양측’, ‘남북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며 “국가 간 외교에서 명칭과 표현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 조율도 되지 않은 채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한을 ‘조선’ 국호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까지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주변국이 우리와의 공식 양자회담에서 남북을 ‘두 나라’로 주저 없이 부르게 하는 빌미만 주게 됨을 이번 왕이 부장 방한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표현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남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기반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연고권을 스스로 약화하고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