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성과 부진한 공공기관, 허리띠 조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도중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자체적인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지금 기재부에 제출돼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점검 분야 등은 17일경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관련해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경영 성과는 부진해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5년 후인 올해 5월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작년말 583조원으로 5년 전보다 83조6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2017년 13조5000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작년 7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생산성 제고(과다한 조직·인력·복리후생과 불요불급 자산 정비) △관리체계 개편(경영 감독기관 축소와 경영평가제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대 혁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각 주무부처에 혁신 계획을 제출했고 이후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와 협의·조정을 추진했다. 이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행 개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중) 금년 하반기에 7100억원 정도로 10% 이상 절감하고 내년 한 4300억원 정도로 3% 추가 절감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작업이 돼 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1조1300억원 가량의 경상경비를 절감해 예산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282개 공공기관, 715건 복리후생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 기준도 개선한다. 총 282개 공공기관에서 15개 항목의 715건 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예시로 말하자면 고교 학자금 폐지 102건, 사내 대출 개선 90건, 과도한 경조사비와 선택적 복지 87건, 창립기념일을 무급 휴일로 전환하는 것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이 (완료)됐다”며 “구체적인 것은 17일경 세부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자금 현금 지원 폐쇄, 해외 파견 자녀 학자금, 사내대출 등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조정하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살펴본 결과 8월 4일 기준 과도한 혜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대출 여건이 힘든데 최저 연 0.83%의 금리로 1억2000만원 규모의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하거나, 임직원 자녀에 대해 국내 대학 학자금을 제로 금리(0%)로 융자하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해외 근무자 자녀에게는 한 달 600달러 학자금을 주고 초과분은 65%까지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여름휴가 때 휴양시설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콘도이용료 50%를 대주는 곳들도 있었다.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에 이어 추가로 검토될 항목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등 자산 부문이다. 정부는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의 매각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나씩 발표해나갈 예정”이라며 “자산 효율화 계획은 이르면 10월말이나 11월초경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