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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측이 이날 발표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돈 걱정 없는 교복(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공공부문 학력차별 완전폐지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특허은행 설립 △월세 걱정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하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등이다.
10대 국민공약 가운데 1번은 10대 국민공약 발표일이 5월5일임을 감안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차지했다. 15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이다.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은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과 마트에서 상시판매하자는 것으로 ‘교복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가격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됐다.
몰래카메라의 판매와 소지를 허가받아야 하는 몰카 허가제, 리벤지 포르노 성폭력 범죄 정책 제안은 접수건수가 1400여건에 달해, 몰카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문 후보는 청년들이 제안한 국민공약을 적극 받아들여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학력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력기재를 금지시켜 학력차별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또 사실상 실직상태이거나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화, 드라마, 연극 등에 종사하는 청년 작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러로 육성하고 청년특허은행을 통해 창업을 돕는 내용도 채택됐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거점지역에 연합기숙사 형태의 ‘청년 도미텔’도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의 10대 국민공약’은 문 후보의 공식공약으로 채택돼 당선될 경우 캠프에서 발표한 공약과 함께 새 정부에서 바로 추진된다.
한편 국민공약 문자 제안은 지난 3월21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5월4일 현재 12만5000여 건이 접수되었다. 하루 평균 2808건으로, 1분마다 두건씩 국민공약이 제안된 셈이다.
문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 CI(collective intelligence)팀은 15명의 모니터요원을 투입해, 접수된 모든 문자를 검토하고 분류했으며 매일 후보에게 보고되었다.
10대 국민공약은 정책전문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망라됐다. 접수된 문자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교육(1만6602건)이었으며, 여성(5814건), 보육(3904건), 청년(5657건), 어르신(5888건), 주거(3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안된 정책 중 국민들의 관심 집중된 미세먼지 대책, 난임부부 지원정책, 반려동물 권리 등의 정책은 이미 문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돼 후보자가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