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읍·면·동장, 우리 손으로”…선발에 주민 참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동장, 면장 등을 뽑을 때 동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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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읍·면·동장 선발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공모형과 개방형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방식이며, 개방형은 공무원 및 민간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방식이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하고, 투표 또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심사를 거친 임용후보자의 추천·임용과정에서도 주민의 평가가 반영된다.

아울러 주민심사단은 심의형·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다. 심의형 주민심사단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구성하고, 투표형 주민심사단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