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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를 필두로 동남아 국가와 그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에 따르면 이 조직들은 실지명의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FIU는 또한 이번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AML 공조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FIU도, FATF, 해외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U는 제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경간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