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입성 첫 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 관세, 정부효율화 등 공약을 통해 예고했던 행정명령 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에너지뿐 아니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 요직에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기술 전문 벤처투자자 JD 밴스,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AI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맡게 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 수석고문 스리람 크리슈난, 인사관리처 책임자 휴렛팩커드 출신 스콧 쿠퍼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주로 월가 출신 금융가들로만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머스크 CEO와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공동 설립한 마크 앤드리슨 등 일부 인사는 아예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에 별도 숙소까지 마련해 장기 거주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기술·경제 정책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직접 참여한 인사들 외에도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기부한 만큼, 업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소 2억 5000만달러(약 37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최근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에 따라 경제·금융 정책에 한정됐던 1기 정부와 달리 2기 정부에선 신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빅테크를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와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AI와 암호화폐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AI 안전성 검토, 딥페이크 콘텐츠 워터마크 표식 의무화 등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를 “불법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윤리·안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조언을 위한 자문팀도 꾸릴 계획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비트코인 비축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대선 유세 연설에서 미 식품의약국(FDA),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같은 연방기관들의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방·우주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연방정부 사업을 입찰할 때 2기 정부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친분이 두터운 기업에 유리한 정책 또는 지원을 결정했을 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행정명령 서명은 지시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규제연구센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기관에 규제를 대폭 축소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은 훨씬 더 오랜 시간,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