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하반기 경제전망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강국면서 바닥 다지는 중 "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향후 대외 여건에 따른 경제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종원 수석은 지난 7일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다음은 윤종원 수석과 일문일답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많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쪽에서 요구하는 업종별, 규모별 차동화를 검토한 적이 있나.

△최저임금 문제는 각 이해당사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것이라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으니 합리적으로 결정할 걸로 생각한다.

-최근 화폐개혁 우려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나.

△화폐개혁 문제는 우선 제가 검토한 바가 없다.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여러번 지적했지만 지금 경제가 엄중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꺾여 불안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하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경상수지는 수출이나 대외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월달쯤 배당수지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 있어 일시 적자를 보였다. 결국 우리나라같이 국제결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GDP 대비 3~4%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또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경상수지나 수출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자동 기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이것을, 경상수지라는 것이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경제에서 저축에서 투자를 뺀 부분이다. 우리나라 저축의 현재 수준은 34~5% 정도 되고, 투자가 한 31% 남짓 그동안 되어 왔었고, 그런 정도의 잉여기조, 흑자기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경제수석께서 하반기나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외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제가 오늘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만, 나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나.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라면 그나마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 경제라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하반기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6월 말 그 이전에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은 강력하게 쓰겠다. 그렇지만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보통 2.8% 내외로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이보다 밑돌고 있고, 또 민간 전망치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나.

△잠재수준의 성장률이 통상 2% 중후반이라고 얘기를 한다. 2.7, 2.8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추정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과거 중장기적인 추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노동과 자본과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추론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로 2% 중후반 정도로 보는 것 같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2.7% 성장을 했다. 그 전 해에는 3.1%를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잠재수준에 있다가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최근의 그림을 봤을 때 수출과 투자와 관련된 그런 원인들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월 산업생산동향 말씀하시면서 여러 경기선행지수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비치신 것 같다. 2017년 3분기가 우리나라 경기 정점이었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경기가 계속해서 4월 생산동향을 근거로 해서 반등을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이른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경계의 순환국면에서 현재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경기 정점·저점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판단할 몫이다. 정확히 경기 정점과 저점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몇 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경기가 소사이클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정점과 저점을 판단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정점이 언제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점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기가 그동안에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4월 산업활동동향에 나온 것에서는 일단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제가 아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을 다진다는 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돌아서고 이런 것은 다지는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대외 여건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서 5개월 연속으로 소비자물가가 0% 대를 기록했고, OECD 기준인 건어물가도 5월 달에 아마 0.8% 나오고, 1% 미만으로 밑돈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이것을 두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증거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우리 물가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2% 목표를 하고 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수준을 밑돌고 있어서 총수요 압력이, 총수요 갭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이지 않나. 그래서 총수요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고, 또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농산물 가격이 금년도가 양파 가격, 배추, 또 상당히 낮게 공급부문에서 유지가 됐고, 유가가 공급부문의 물가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저희가 유류세 인하를 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결국은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0.7%로 나왔던 헤드라인 CPI(소비자물가지수)가 흐름은 그렇지만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의료비를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저적인 물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러면 기저의 물가흐름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보는 게 맞다. 근원 인플레는 1% 밑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4월 달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영향을 주는 물가를 제외한 인플레 숫자는 근원물가는 1.4%였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디플레, 마이너스 물가를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상대적인 안정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 방향을 놓고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9.13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또 대통령은 공개적인 발언이나 워딩을 할 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대처를 하는지 소개해달라.

△부동산 시장 동향 지표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잘 보고 받고 계시다.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이 주거안정의 기본이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또 전세가격은 최근에 주택 매매가격보다도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하향안정세를 이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장 상황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수요 부분의 대책을 모니터하고 공급 대책도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또 나름대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이다.

-화웨이 건 관련해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나.

△사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정부로서는 국가 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