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미국에 역전 당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지난해 미국에 처음 추월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가득쌓인 부산신항(사진=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산정한 추정치(2023년 1.9%·2024년 1.7%)보다 모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노동, 자본, 자원 등)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2020∼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3%로 하락한 후, 지난해부터는 2.0%로 떨어져 올해도 2.0%로 유지됐다. 최근 5년간 0.4%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2020∼2023년 잠재성장률이 1.9%에서 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미국보다 낮은 잠재성장률 이례적…저출산·고령화 영향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22년 세계은행(WB)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미국(7만6370달러)의 47%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해 노동력 측면에서 더 유리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또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도 약한 데 비해,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변동을 겪다가 올해 0.8%로 소폭 상승했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작년 1.2%, 올해는 1.1% 수준으로 올라섰다.

◇자본·기술 등 생산성 개선해야…“고령화 걸림돌”

노동력 부족으로 힘이 빠진 성장 동력은 자본·기술 등 총요소 생산성 개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가파른 고령화 탓에 성장 잠재력의 개선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공급 자체가 줄면 자본 투입에 대한 생산성도 줄어들어 자본의 성장 기여도도 함께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하는 시기에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