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행 영업시간 30분 늦춰지자…금감원, 탄력점포 확대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탄력점포 확대를 추진한다. 주말이나 평일 오후에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영업시간과 취급 업무를 늘리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 탄력점포 운영 개선과 현역병 대출 관리 강화 등 소비자보호 과제 7건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2022년 말 5831개에서 올해 9월 말 5466개로 365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정규 영업시간과 달리 운영하는 탄력점포는 올해 9월 말 기준 991개에 그쳤다.

탄력점포도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전체 탄력점포의 44.5%는 관공서 소재 점포로, 오후 4시 이후 일반 은행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등 영업시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가 38.5%를 차지했고,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상가·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에 불과했다.

직원이 근무하는 탄력점포 가운데 주말에도 운영하는 곳은 약 10.6%에 그쳤다. 이마저도 환전이나 입출금 외에 일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점포는 소수였다. 유인 탄력점포의 40.3%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영업일과 운영시간, 취급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역병의 과도한 채무를 막기 위한 대부업권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연내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마련해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가족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 자금 수요를 고려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 취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군 장병 대상 재무상담과 도박·투자 관련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도 개선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금융회사가 신청하지 않은 채권은 7529건, 223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가 늦어지면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확대한다. 지난달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 시행 중인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안내와 환급 촉진 방안을 쇼핑·배달 플랫폼 등 다른 선불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 통지 주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소비자 눈높이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현역병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금융권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