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물가 관리 총력…대외 리스크 파급영향 최소화할 것"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선제적 물가 관리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억원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경기회복력을 최대한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공급망 차질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수 회복세가 제약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중국 일부 지역 봉쇄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위한 친환경 경제 체제로의 전환 상황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개인은 탄소 중립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한편 기업은 금융·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이행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민간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산업 분야로 풍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29조3000억원을 그린뉴딜 분야에 공급했다.

정부는 올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과 기업 등 부문별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연중 시범발행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산업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지원자금 중 녹색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을 2030년까지 2019년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생활 속 온실가스감축을 독려하기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왔다. 2017년부터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도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신설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천다짐금 5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영수증·리필스테이션·무공해차 대여·다회용기 배달·친환경상품 구매·청소년 실천다짐 등 6가지 실천활동에 대해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근 치솟는 소비자물가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보험분야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실시하고 있는 ‘6월 말까지 전환된 계약건 보험료 50% 인하’, ‘온라인 전환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도 비급여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관람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프로스포츠 4개 종목 반값 할인티켓 40만장을 올해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까지 지원하고, 6월 초까지 국내숙박에 대해 최대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등 스포츠관람과 숙박분야를 지원해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민생”이라면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경제상황 관리와 민생안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