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삼양동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동거동락 성과보고회’에서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놨다.
◇골목경제 마을기업·상점 지원으로 되살린다
대기업, 프렌차이즈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도새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협동조합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주체에 맡겨 그 이익이 지역에 유보되고 상권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법령개정 추진 등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개정하는 등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전통시장 중심의 공공지원에 더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점가까지 범위를 확대해 마을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활 커뮤니티 거점인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상품개선, 유망업종 전환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권 내 빈 점포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동 작업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해 ‘주민 자산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책에서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70만개 마을공화국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동네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서울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서울부터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시·구간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본격 가시화된다. 시는 앞서 올해 3월 상업지역 지정가능 물량(총 134만㎡)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권(44%, 59만㎡)와 서남권(30%, 40만㎡) 중심으로 배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강남 3구를 제외한 100개 지역생활권 계획의 우선확충시설 232개(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등 생활서비스시설)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 인프라 확충·市 산하 공공기관 이전 연내 확정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 강남권(총 51개 중 49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내년부터 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학 교수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거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프라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만들고, 매년 27개 초등학교(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한다.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 설치를 완료한다.
또한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 강남권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하고, 강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도 신설한다.
강남권에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해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게 할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을 우선 검토한 뒤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며 “이번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해 충실하게 실행하고 확대 발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