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구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받는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 요구부터 법률지원,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원스톱 지원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부가 전담센터를 전국 22곳으로 확대했지만 생업 때문에 평일 방문이 어렵거나 거주지와 센터가 멀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기본적인 내용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돼 전화와 문자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전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가능하다. 모든 지원 절차는 무료다.

원스톱 지원 시행 이후 약 8개월 동안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피해자 1명당 평균 7.3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한 셈이다.

신복위는 이 가운데 5469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776건은 실제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2623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인 40대 A씨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80만원을 빌린 뒤 310만원을 갚았다. 이후 추가로 빌린 80만원을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원스톱 지원을 신청했다. 신복위 전담자가 업자에게 채무종결을 요구한 결과 남은 채무 135만원을 종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연 60% 이하라도 이자가 무효이며, 피해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활용해 상환 거부와 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 신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리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부터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