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새해 달라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 창설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출범하는 지작사는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육군 전방 작전을 지휘하는 최상위 야전부대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지작사와 함께 향토사단 중심의 후방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의 부대구조를 갖게 됩니다.

◇육군 1·3군사령부 통합, 내년 1월 지작사 창설

지작사 창설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것입니다. 부대구조를 단순화 하기 위해 육군의 1·3군사령부를 지작사로 통합하고 예하 군단을 당시 10개에서 6개로, 사단은 47개에서 24개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당시 상비병력 68만명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전력 공백을 첨단 장비 등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은 북한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병력 규모를 51만7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작사 창설 시기도 2015년으로 늦춰쳤습니다. 이어 2012~2030 계획에선 병력 감축 시기를 2022년으로 늦추고 규모도 52만200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육군 부대 규모는 군단 6개·사단 28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들어 작성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선 지작사 창설시기가 또 2018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육군 부대 개편 계획도 군단 6개·사단 31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지작사, 한·미 연합 지상구성군사령부 임무 수행

지작사 창설 계획이 수차례 변경된 이유는 군 구조 개편이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작사는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GCC) 임무를 수행합니다. GCC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로 지상작전사령관이 GCC 사령관이 됩니다. 연합 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 해군 구성군사령부 지휘는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당초 한미 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작사 창설 시기도 연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다시 전작권 전환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측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8월께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보사단 3개로 통·폐합…군단도 6개로 줄여

지작사 창설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예하 부대 통·폐합도 가시화 됩니다. 우선 국방부는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구조 개편을 지속합니다. 전방 5개 기계화보병사단 중 26사단과 8사단을 통합해 4개로 줄인데 이어, 내년에는 20사단과 11사단도 통합합니다. 2020년에는 30사단까지 여단급 규모로 줄이고 전력을 타 부대로 옮길 계획이어서 육군 기계화보병사단은 3개로 줄어듭니다.

이들 기계화보병사단은 7군단 예하로 편제돼 기존 제3야전군사령부가 아닌 지작사 소속 기동군단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7군단은 아파치 가디언(AH-64E)과 한국형 소형무장헬기(LAH) 등 공격헬기 전력의 도움을 받아 기동군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8개 군단이 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6군단과 8군단이 해체 예정 부대로 지역군단의 작전책임지역 조정에 따라 현재 ‘30km(가로)×70km(세로)’에서 ‘60km×120km’로 3~4배 확대됩니다. 군단급 무인기(UAV)와 헬기, 전술차량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작전책임지역 확대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입니다.

지작사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기존 제3야전군사령부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로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작사 첫 사령관도 3야전군사령관인 김운용 대장(육사40기)으로 내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