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퍼예산]감염병·아동학대 증액…복지부 최종 예산 89.5兆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가 89조57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82조5269억원 대비 7조497억원, 8.5%가 증가한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대 등에서 예산이 증액됐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으로 정부안 363억원이 국회에서는 403억원으로 확정돼 4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는 80억원, 25.9%가 증가하는 금액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는 1433억원이 확정돼 정부안 1337억원보다 96억원이 더 배정됐다. 올해 대비 168억원 13.3%가 늘어난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은 314명에서 467명으로 증원하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은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안 349억원이 국회에서 368억원으로 확정됐고, 올해 대비 77억원(26.5%) 증액된다.

이외에도 보육료 단가와 장애아 보육료 인상 예산이 3조3678억원에서 3조 3953억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조6055억원에서 1조6140억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를 위한 예산이 8억원 늘어났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도 79억원 증액됐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내년에는 9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373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