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노후수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 추세 꺾였다..왜?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올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3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년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던 추세가 반전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2만9481명이 줄어들었다. 이 기간 신규 가입자는 4만4809명인데 반해, 탈퇴한 가입자가 7만4741명에 달한 것이다. 12월이 집계 빠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임의가입자 수는 ‘순감’할 것이 확실시된다.

2013년 월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이 (단위:명)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2009년 3만6368명에서 지난해 말 20만7890명까지 무려 7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증가 추세가 꺾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연계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의가입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이 처음 언급된 지난 2월 임의가입자가 7223명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9~11월 3개월 동안만 1만여명의 임의가입자가 줄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 탈퇴자 중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됐거나 국민연금을 받아 빠져나간 비자발적 탈퇴자도 있는 만큼, 기초연금의 영향으로만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에 관한 불안으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여전히 노후 준비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탈퇴하면 손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