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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6%로 나타났다”며 “지난 3월 정점을 찍었던 지지율이 다섯 달 만에 2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갤럽이 밝힌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대통령은 대선 때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에는 다주택자 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 집중했다. 그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주비 대출과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고, 정비사업 속도는 오히려 늦춰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과 몇 주 전까지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던 대통령이, 이번엔 규제를 풀고 이주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며 “국민은 방향을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내 집 마련도, 미래 계획도 세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만이 아니다. 역대 최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증시는 널뛰었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은 그만큼 녹아내렸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어,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장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모두의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 채,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며 “정부가 대책을 거듭 내놓아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다. 정책마다 발표와 수정이 반복되니,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지지율 역전이 아니라 민심의 경고장”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이 또 다른 대책 발표가 아니라 국정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임을 알아야 한다. 오만하게 외면한다면 다음은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