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주에는 당정간 협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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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최근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평가는 최근 국민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이후 발표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하고 LH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LH 혁신 방안에 따르면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경영평가시 엄격히 반영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 환수, 윤리경영 평가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할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LH에 대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 평가할 예정이다.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필요 시 비위유형·중대성·기관책임성 등을 고려해 종합등급 추가 하향 조정도 검토한다.
작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관련지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예정이다. 기관장·임원은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에 상응하는 성과급 환수 등 추가 페널티를 부여한다. 퇴직자는 자진 반납 원칙이며 불응할 경우 기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주거복지사업 지표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하고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늘리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악화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건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경영 악화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장기 계획으로 원전은 향후 약 60년 동안 계속 가동되고 2024년까지 4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준공·운영되는 등 현재 영업이익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신재생에너지 신규투자 등으로 확대됐지만 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8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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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과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예정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그 다음주부터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하는 경기 진작 대책과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정치권 주문이 관심을 모은다.
송 대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손실보상법만으로는 피해 커버가 불가능해 재난지원금과 결합하지 못하면 국민적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연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 4일에도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별 지원 선별 지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에서 당정간 입장차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급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자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4일(월)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15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디지털뉴딜 자문단 회의(1차관, 비공개)
△16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세종청사)
10:00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부총리, 국회)
10:00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2차관, 광주시)
10:30 AI집적단지 현장방문(2차관, 광주시)
14:00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현장방문(2차관, 나주시)
15: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쟁점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7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부총리, 국회)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성남시)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부총리, 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8일(금)
07:30 일자리위원회(2차관, 서울)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부총리·2차관, 비공개)
15:3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브리핑(2차관, 비공개)
1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계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4일(월)
09:00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5일(화)
10: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11:00 통계청,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15:0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인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
16:00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16일(수)
14: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과 한국의 역할’ 세미나 개최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 4,5주차)
15:30 APEC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09호 발간 <머신러닝을 활용한 조세정책의 평가와 설계>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00 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및 경제적 영향
12:00 KDI FOCUS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18:00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8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주요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경제 회복 전망
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15:30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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