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급대책 낸다는데…1·29 약속한 '내년 착공' 벌써 삐걱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해 초 내놓은 도심 유휴부지 공급 계획의 추진 속도가 사업지별로 엇갈리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 7곳 가운데 3곳은 공사비와 기관 이전, 행정절차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공급 물량을 내놓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을 제때 실행하는 것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내년 착공을 약속한 사업은 총 7곳, 2934가구다. 이는 당시 발표한 전체 공급 계획(6만가구)의 4.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방이동복합청사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섰고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은 기관 이전이,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가 각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방이동복합청사 사업이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한 차례 장기간 지연됐다. 문화재 이전·보존 절차를 마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급등한 공사비가 발목을 잡았다.

당초 총사업비는 894억원 규모였지만 건설 원가가 급등하면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송파구는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공사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재발주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재 가격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내년 연말 착공이 가능할지, 해를 넘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기관 이전이 선결 과제다. 현 부지에 240가구를 공급해 내년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4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된 다른 공공주택 사업과 달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남아 있다. 이전지 결정과 개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 관리가 빠듯한 상황이다.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사업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구조가 복잡하다. 혁신지구는 국유지인 용산 유수지(480가구)와 서울시 소유 부지(324가구)를 하나의 도시재생혁신지구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중 국유지 공급 물량이 변경되면서 두 곳 모두 지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국가도시재생위원회와 서울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은 국유지와 시유지가 하나의 사업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설계는 각각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같이 가야 한다”며 “지구계획 변경은 내년으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밝힌 사업계획에는 시유지는 내년 착공, 국유지는 2028년 말 착공으로 명시돼 있으나 국유지 일정에 맞춰 시유지 추진 계획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국유지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용산구는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과 관련해 LH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최근에도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사업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나머지 4곳은 비교적 예정된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강서 군부지는 국방부 소유 부지를 LH가 위탁개발해 91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4분기 관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설계, 하반기 주택사업 승인 후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을 받으면 거의 바로 연달아 착공할 수 있는 나대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서 군부지를 포함한 26개 공공주택 사업은 지난 4월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712가구)은 지난달 기존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를 시작했다.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본공사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양육친화주택(200가구)은 지난 6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내년 1월 사업계획 승인, 9월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은 지난 5월 설계 용역사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남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도심 유휴부지의 경우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실제 착공까지는 공사비와 기관 이전,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지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공급 부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며 “단기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공급 효과를 시장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