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중장기 저성장·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 7대 트렌드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올해 국내 7대 트렌드로 영어 약자를 따서 ‘NEW PATH(새로운 길)’를 발표했다. 중장기 저성장,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 등이 트렌드로 선정됐다.

현대연이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트렌드는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Nose down on growth) △코로나 팬데믹발 경기 사이클 종결(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이 꼽혔다.

그 밖에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이 선정됐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 기업도 과거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의 익숙한 방법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대연은 코로나19 이후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의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 요소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대연은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전산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2% 수준이고 미국의 62%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은 2009년 53.7%에서 2021년 47.5%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노령인구가 올해 사상 최초로 1000만명 시대가 되는 점도 살펴봐야 할 포인트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노인빈곤율은 39.3%(2021년)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다. 고령층 부양을 위한 사회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성장 뿐 아니라 올해는 경기순환기가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경기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대연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작년말 또는 올해초 팬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나고 올해부터 제13 순환기의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어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대연은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률 제고, 미시적 내수 경기 진작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연은 “올 2분기 전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은은 실물 경기 불확실성, 금융시장 불안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밖에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 경계 등으로 동결 필요성 또한 높아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 관계 등은 긴장 고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연은 “김정은 시대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를 계기로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북핵 대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