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오늘 '출구전략' 발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넉 달째 이어지며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공백 해소를 위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행정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이날 발표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날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 철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압박했지만, 여전히 90% 이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내부에서 출구전략을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면 수련병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는 수련의로,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가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구전략에도 의료계는 총파업으로 다시금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